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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, 계산기, 수급기간, 신청기간

아몬드101 2024. 9. 21. 00:30

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, 특히 2023년부터 변경된 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

실업급여 조건

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.

1. 최소 180일 이상근무 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2. 근로 의사 및 능력 :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,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.

3. 신청 기간 :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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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지급 기간

수급 기간 :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며,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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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. 평균 임금의 60%가 기본 지급액으로, 최대 지급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한도 66,000원 내에서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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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고용센터 방문 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
신청서 작성 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서류 제출 :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심사를 기다립니다.

실업급여 수급자 유형

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실업급여 5가지 조건

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고,
②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,
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,
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며,
⑤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img.jpg — 수급자별 실업급여 조건 img.jpg

실직후 실업급여 조건 img.jpg — 수급자별 실업급여 조건 img.jpg

피보험단위기간

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. 피보험단위기간에는 '근무일'뿐만 아니라 '유급 주휴일'과 '연차(유급 휴가)'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. 단, 무급으로 쉰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(유급, 무급 관련 사항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시 작성했던 '근로계약서'를 확인해 주세요)

보통 주5일로 근무한 경우, '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'은 보통 7개월 정도로 계산되는데 넉넉잡아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img.jpg —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조건 안내 img.jpg

구직급여 실업급여 보험료안내 img.jpg — 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조건 안내 img.jpg

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

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 비자발적 사유로 '권고사직', '계약기간 만료', '정년퇴직', '정리해고'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단순히 '쉬고 싶어서' 등의 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그리고 이직에 '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'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 통상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'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'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